하태경 의원 "대전 스쿨존 사망 가해자 신상 공개해야"

2023.04.13 12:09:30

유사범행 예방효과, 공공이익에 부합
경찰 공개않을 시 법 발의 예정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을 사망케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 납치 살인사건 배후인 유상원, 황은히 부부의 신상이 최근 공개됐는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한 배승아 양의 가해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상공개 기준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배 양의 사망사고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하 의원은 "배승아 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찰의 답변을 요구한다"며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다면 따로 법을 발의하지 않겠지만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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