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EBS 수신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국회의원에게서 나오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에 책정된 금액은 70원이다. KBS가 가져가는 2261원에 비하면 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는 169원보다도 적다. EBS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정의 약 30%다.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BS의 재정 문제를 해소할 법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EBS는 12일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대표적인 수익사업인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마저 방송 환경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EBS가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미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방식을 변경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는 한전이 KBS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6.15%에서 3%로 줄이고 EBS 수신료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같은 당 김병욱(사진) 의원도 의견을 보태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EBS의 수신료 배분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 대책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EBS가 수능과의 연계성 등 공교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EBS가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