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선발인원이 줄어든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을 줄이자는 기계적 경제논리가 아닌 학생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보호 강화와 함께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8만 여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전예고된 내년 신규교사 임용 규모는 총 8939명이다. 초등 3108명, 중등 3907명, 유치원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예고 인원을 비교한 결과 유치원 교사 규모는 올해 대비 23.1% 감소한다.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감소세가 초·중등 교사보다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올해 유치원 교사를 10명 뽑았으나 내년엔 선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4명), 광주(3명), 대전(1명), 울산(5명)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어든다. 초등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5.4%), 인천(-19.6%), 울산(-12.7%), 세종(-83.3%), 경기(-13.4%), 강원(-19.4%), 충북(-67.5%), 전북(-8.9%), 전남(-8.0%), 경북(-19.9%), 제주(-13.0%)는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예고했다. 반면 서울(10%), 충남(32.7%), 경남(18.7%)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구, 광주, 대전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인원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중등은 대구(-31.6%), 인천(-30.1%), 대전(-43.9%), 울산(-39.5%), 세종(-6.7%), 강원(-18%), 충북(-54.2%), 충남(-25.1%), 경북(-44.3%), 제주(-41.2%)가 선발인원을 줄이겠다고 공고했다. 서울(17.8%), 부산(41.7%), 광주(17.6%), 경기(3.1%), 전북(10.8%), 전남(9.2%), 경남(2.3%)은 늘릴 예정이다.

대부분의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수교육, 보건, 사서교사는 올해보다 늘린다.

특수교사 선발은 올해보다 44.4% 더 높게 예고됐다. 경북(-5.6%)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교사는 3.3%, 사서교사는 108.3%, 전문 상담 교사는 48.4%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비교과에서 영양교사만 25.7% 감소할 것으로 예고됐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과 학급 수 등을 반영해 하반기 중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사전예고에서 다소 바뀔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는 선발인원이 사전예고보다 소폭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 31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 정원 감소는 교육력 약화와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학생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은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변화와 함께 정책적 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