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 학교이고, 실천자가 교원이다. 하지만 지금 교육과 학교는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질과 성격, 행동발달 수준은 물론 학력, 건강상태 등 그 차이에 맞추어 지도하기도 힘겨운 과정 속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사사건건 시시때때 따지니 이를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동료의 죽음을 목도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음을 절감했고, 나가서 내게도 조만간 닥쳐올 생명의 위협임이 예단되기에 휴일을 반납하고 생존권을 내세우며 길거리에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상식적 생활지도마저 무력화

그동안 정부는 교육개혁을 해오면서도 학교교육의 양축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견인하는 곳은 교실이고, 교육성과 창출 주체인 교사의 밀도높은 수업이 교육의 근간이며, 이를 위한 전제가 교사의 권한과 권위임을 간과해왔다.

여기에 일부 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무기력해진 시류에 편승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적 해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방법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무기력해지게 만들었다.

학생 교수권이 편협한 교육관과 정치중립이라는 교육속성의 근간이 흔들린 결과, 선생님의 본연의 지도책무 이행이 민원으로 덧나거나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학교가 돼 버렸다.

대다수 교원들은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음에도 이젠 소신껏 지도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학교교육과 교원의 교권을 지키는 다양한 방식에 눈감고 학교현장과 교원을 이렇듯 방임한 잘못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정립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부수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학교와 교원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야 한다.

현장에 맞는 법·제도 만들어야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성장기의 자녀는 열두 번 변하기에 자식교육은 장담할 만큼 그리 만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의 최초의 교사이자 가정의 교사이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부모세대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며 인간 됨됨이 교육을 지식교육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고, 겉사랑보다 속사랑을 더 중시했기에 학생의 생활지도권, 수업 중 통제권을 학교와 교원에게 묵시적으로, 전적으로 위임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러한 선대의 바람직한 전통이 교육저변에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도록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혼돈으로 닥쳐온 지금의 교육사태의 기인은 학교교육의 경시풍조, 교사 권한과 권위 약화의 누적 결과임을 직시하고, 정부와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와 교원의 공동체적 중지를 모아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