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 원아 건강검진 과태료 문제 개선되나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
3회 이상 안내 절차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 제외 골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총‧국공유 입법 활동 “협력”
건강검진 안내, 결과 요청해도
보호자 협조 없이 불가한 현실
어린이집은 절차 안내 시 면제

2025.03.31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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