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방향

지방교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을 위하여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편입시켜 의결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교부 등을 통한 교육행·재정과 지방행·재정의 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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