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GDP 6%의 공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 중의 최소한 1/3을 지방대학에 투자한다는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교부금법의 책정이나 지방대학교부금법의 책정과제는 이런 측면에서 바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리 사업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4.07.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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