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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교권, 모두 소중하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생들의 성적지향, 임신, 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과부와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 이념적 측면이 내포돼 있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고 교육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12.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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