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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의 두 얼굴

5·31 교육개혁안은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해 왔다. 헌정 이래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개혁안의 비전과 목표가 크게 바뀌지 않고 명맥을 유지한 것은 드문 일이다. 다가올 20년을 위해 발전적인 교육개혁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5·31 교육개혁의 공과를 몇 가지로 나누어 짚어봤다.

2014.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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