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명예' 연금개혁에 교사들 화났다

박근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집권여당이면서도 재정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노인 70%에게 20만원부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10만원까지 낮추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므로 해서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해야 할 젊은 세대들은 영구히 절반만 받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여론이 여의치 않자, 국민연금 개정은 손도 못 댄 채 만만한 공무원연금부터 손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무력화와 사적연금활성화 노력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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