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웃지 못 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07년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된 후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되었던 4명의 교육감이 모두 당선 무효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물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항소심이 남아있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던 국민들의 실망감과 불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백년지대계라고 불리우는 교육정책이 2년마다 뒤바뀌는 여파로 각종 혼선은 가중되고, 그로 인한 모든 폐해는 서울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2015.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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