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정작 부족한 건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빠듯한 학교 살림, 쪼들리는 교육환경



최근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나 분석자료를 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기본운영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고 한쪽 자료에서는 학교당 상당수의 돈이 쓰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말한다. 부족하거나 남는다는 학교기본운영비, 무엇이 문제일까?

2013.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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