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들여다 보기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 또는 ‘동법’ 이라고 함)이 2004. 1. 29. 법률 제7119호로 제정(2004. 7. 30.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4. 12. 4. 현재 법률 제12844호로 시행 중에 있다. 현행 학교폭력법 중에서 학교현장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와 전담기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재심절차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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