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비대면·보복’ 보호 강화해야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지만
현행법으로 처벌 힘든 현실

‘지속성’ 개념도 모호해
보복 예방·대처도 어렵다

배준영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교총 “개정안 대체로 찬성…
더 논의 필요한 부분 있어”

2021.03.22 1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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