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 10만2614명 참여 의미

2023.12.18 09:10:00

두 사람만 모여도 견해가 다르고 가족 간에도 이견이 발생한다. 하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교와 교과목, 직위, 성별이 다른 교원이 불과 한 달여 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교총이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개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총 10만2616명이 참여했다. 수많은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응집력 있게 서명에 동참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의 이러한 참여 열기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현실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결연한 분노의 표현이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그간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안타까움과 분노 표출이 광화문과 국회 앞 집회에 이어 서명운동으로 집약된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돼 담임 박탈과 직위해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교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교권 보호와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했다.

 

결국 제도 개선 결과를 만들었다. 한창 서명이 진행되던 지난달 14일 교총은 국회 앞에서 당시 7만4613명의 서명 참여를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바로 다음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기피 0순위인 학폭 사안 처리 개선 과제도 교육부가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교원의 단합 중요성과 간절함의 효과를 증명하는 이정표가 됐다.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교사가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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