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 행정업무 경감 이젠 모두가 나서자

2024.02.19 09:10:00

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교사의 손이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머무르는 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은 차치하고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간두(竿頭)에 서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행정가 아닌 교육자 역할 중요해

‘학교=교육의 장’ 원칙 확립해야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교육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이관이고 폐지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원어민 강사 등 각종 강사 채용 관련 서류관리 및 관련 업무 일체를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 학교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현재 학교내 대표적 갈등 업무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저수조/정수기 관리나 공기 질 측정, 정화조나 쓰레기장 등 교내외 시설의 소독, 산업안전재해 위험성 평가 등과 같은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관이 시급하다.

 

지자체 등에서 학생·학교의 ‘ㅎ’자만 들어가도 학교로 떠넘겼던 각종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외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안심콜, 통학로 안전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저소득층 학비·인터넷기기·통신비 지원 및 가정연락·보고 등은 주민자치센터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확보, 미취학자 소재확인, 위장전입학생 관리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한다고 내려오는 각종 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이 결국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부분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입 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교원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부합하는지와 교육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교=교육의 장’이라는 원칙이 확립·지속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사업들보다 더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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