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로 내세웠다. 올해만 1조1657억 원을 투입하는 늘봄학교, 2029년까지 6조9131억 원 소요가 예상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지금보다 최소 3.5조 원이 더 필요한 유보통합, 운영 방식·규모에 따라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도 힘든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5%이며 30년 넘은 학교 건물이 38%나 된다. 특히 아직도 석면이 존재하는 학교가 40%에 달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책걸상, 분필 칠판, 화변기가 수두룩하다.

기재부가 말한 매년 교육교부금 5조 원 증가 예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22년뿐이며, 작년에는 10.5조 원 이상 급감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약 7조 원 이상 감소 편성됐다. 또 올 세수 결손이 30조 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고, 매년 기재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오히려 교육교부금 전용·감축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단순 경제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라도 해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맞춤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과 처우 개선,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한 조직·인력 구축·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남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