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중등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국가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 기술자의 정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 연수·교류 강화, 과학 기술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 유치 및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안건을 보고했다. 이후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과학기술인재로 안정적인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성장·발전, 목표 성취 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한다. 기술인재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첨단 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도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 지원을 늘리고, 교육·연구 혁신으로 차세대 과학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여성인재를 위한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신진연구자의 해외 연수·교류 강화 등도 담겼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창업도 활성화한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은퇴 과학기술자에게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 정년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인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목표다.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높인다. 대상자에게는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한다.

대상자 자녀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2억 원으로 제한된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인재 1천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한 바 있다.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때는 5개 첨단분야(A·B·C·D·E)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때는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