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와 촉법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가 3배 가까이 늘고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까지 확산되면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기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8568건에서 2025년 2만35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만1968명에서 2만411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000명에서 1만1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2879명에서 4545명, 금품갈취는 935명에서 206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가해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2021년 858명에서 2025년 2529명으로 약 3배 늘었고, 중학생 가해자도 같은 기간 3373명에서 89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 가해자는 3328명에서 5811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촉법소년 범죄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80.7% 늘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1만485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12세가 5658명으로 뒤를 이었다. 촉법소년 범죄가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 연령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5520명, 지능범죄 1387명, 성폭력 7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범죄도 빠르게 증가했다. 만 19세 미만 도박범죄 소년범 검거 인원은 2021년 66명에서 2025년 416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2024년에는 631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연령별로는 18세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90명, 17세 66명, 13세 62명 순이었다.

마약 범죄 역시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만 19세 미만 마약범죄 소년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84명에서 2023년 836명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도 317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기준 17세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18세 84명, 16세 72명 순이었다.

학교 현장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상담 건수는 2022년 5만2864건에서 2025년 13만716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SPO 현원은 970명에서 1143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상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도박·마약 등 신종 청소년 범죄 확산은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초등 단계부터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청소년 범죄 변화에 맞는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