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핵심 과제인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5회 개최 예정으로 지난 7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었다.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시작으로 제2차와 제3차 때는 각각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방안 모색’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자연‧사회 재난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통신망 마비나 화재 등이 잇따르는 대형 복합재난, 전기차‧공장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을 설명했다. 신속하게 재난을 예측·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재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기술 도입도 제안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 에너지와 자원 순환 등 산업구조를 전환해 탄소중립을 실현한 미국·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후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 원장, 오창환 전북대 교수, 이동규 동아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방안 및 재난관리 기술의 고도화를 두고 토론했다.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는 “변화하는 재난환경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