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T, 향후 4년간 최대 6.6조원 필요

2024.10.24 16:26:55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내년 교과서 예산 증액분으로
예상 월 구독료 산출해 추산
특별교부금 편성 등 대책 필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구독료가 향후 4년간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NARS 현안 분석 330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4년간 총 구독료는 2조8353억 원~6조6156억 원(구독기간 12개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내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항목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70.7% 증액한 39억4700만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내년 서책형 인상분을 산출해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반영 금액을 추산한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 금액 9만1391원 중 7만4007원, 중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 금액 7만9410원 중 5만6159원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소요 금액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구독료가 평균 월 5000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중위수준으로 해 저위 3000원, 고위 7000원을 적용해 월 구독료 3000원 수준일 경우 2조8353억 원, 5000원일 경우 4조7255억 원, 7000원일 경우 6조6156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서 비용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증액교부 특례 연장 또는 일몰 규정 삭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 폐지(보통교부금 재원 추가 확보) ▲국고 일반회계 교육투자 유도 ▲2025년 한시적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편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12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의 제출시한이 11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비롯한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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