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관내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1명씩 추가 배치 또는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을 경우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교사배정 기준도 개선하고, 중도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은 과밀학급이 아니어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추가 증설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만간 과밀 특수학급 해소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총과 특수교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마땅한 조치”라며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비극은 과밀학급 학급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 여건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줄기차게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 애도 논평을 통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처음으로 공론화한데 이어 4일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더 이상 특수교사가 벼랑 끝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따라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를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 하향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8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통합학급 교사까지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에 맞아 병가를 내는 상황에도 정작 일상적 폭행, 과잉행동에 노출된 고인은 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학생 수 기준 초과 학급을 조사해 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 치료‧회복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설치 및 연계체제 구축, 전일제 학급 해소 방안 마련, 지역단위 특수학교 설립 확대,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대책 마련 등을 종합방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과밀 특수학급과 과잉공격행동 학생 지도, 전일제 학급 운영 등 고인이 끝내 버텨내지 못했던 현실은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