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의 횡적, 종적 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석교사의 정원과 트랙의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KEDI BRIEF 22호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동기 유발과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자격 신설 등을 통한 종적, 횡적 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 2급 자격체계는 교원양성교육과 자격 연수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 외부 지원이 있지만 이후에는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석교사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로 선발되는데다 탁월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1급 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의 (가칭)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해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횡적인 분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제안됐다. 직무 분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으로 높을 수 있어 직무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공심화, 교육과정, 학생 생활지도, 신규 교사 지도 등의 다양한 업무로 분야를 다양화하고 이에 맞는 업무분장과 대우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현행 수석교사제를 보다 내실화하고 안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우선 수석교사의 정원을 법제화하고 명확한 관리직과 교수직의 이원화를 통해 과열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 교수 학습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문제나 추가 채용 등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단계적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교원 자격제도는 교원 수급계획, 양성, 임용, 연수, 평가, 승진, 보수 등과 같은 다양한 교원 인사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교원 자격제도 개선은 교원 정책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적히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