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감한 정책은 쉽지 않고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답과 함께, 대학이 등록금 이외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이 부총리와의 대화 시간 때 대학 총장들은 잇따라 재정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앞선 순서에서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이어 추가 유인책을 꺼낸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책 발표가 쉽지 않고 경제도 어려운 만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이 부총리는 “15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체계 전환 노력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해 내년에 대학 재정 사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기한 연장, 지방정부의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어렵게 마련한 고특회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총장님들도 많이 도와달라”며 “올해 라이즈 도입으로 중앙정부가 2조10억 원을, 지방정부는 이 금액의 20% 수준인 약 4000억 원의 재원을 대학에 함께 투자할 예정이다.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 금액을 내려보낼 때보다 지역에서 더욱 각별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한 수익 다각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10여 년 동안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을 50%대까지 낮춰으나 여전히 세입의 절반 이상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 수익, 기부금, 산학협력 수익 등 자체 수입을 다각화해 등록금 의존율이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선출… 임기 3월 1일부터 2년
이날 대교협은 차기 회장으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양 총장은 선출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이슈, 의대 정원 갈등 해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 이슈에 대해 “국가적, 국민적으로 어려운 만큼 학생을 위해 올해는 동결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은 동결돼도 대학 재정엔 어려움이 없게 국립대육성사업 등에서 운영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대학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도 요구했다. 양 총장은 “의대는 일반학과보다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월 개학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며 “또 휴학하면 극단적으로 내년 1만여 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빨리 의정 간 합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