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과 함께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이번 발표를 마련했다. 지난달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들 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수업 불참에 대해서는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