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차정인 양대 교육수장 후보 행적 논란

2025.08.22 14:04:02

최, 음주운전 200만 원 벌금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지적

차, ‘입시 비리 옹호’ 전력
교육 경력상 전문성 의구심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경력은 물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발언 등 때문이다.
 

그는 2003년 교원에게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박순애 장관 임명 때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35일 만에 낙마했다.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탓’, ‘10·26은 탕탕절’,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등 편향성 발언들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 사진을 올리며 ‘잘가라 ○○년’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후보 직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퇴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후보 지명까지 염두에 둔 ‘내부 총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댓글 여론조작)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성범죄)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역시 성범죄 혐의가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내용의 책을 관내에 보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 때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언급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 역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옹호한 전력이 있다. 차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총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 계열의 경력을 쌓아 온 만큼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 4년을 제외하고 교육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그 시기도 고등교육 한정이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차 후보자는 총장 시절 부산교대와 통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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