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이 게시 3일 만인 22일 정오에 5만5000명을 넘어서며, 정식 청원 채택 요건(5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전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결과”라며 “조속히 철저한 재수사로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발생한 사건은 발생 4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재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린 사건’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9.3%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됐다. 교총은 “이는 명백한 교육활동 중 폭행이자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교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자, 교권 붕괴를 알리는 교육 현장의 경고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진상규명과 현장 교원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