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가 4~5일 두 번째 총파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0~21일 권역별 총파업에 돌입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실무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2차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내년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3차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일 정부와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달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전국적 3차 총파업을 추가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급식노동자 처우개선 및 인원 확충, 급식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의 건강권도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국회 계류되고 있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 급식·돌봄 등의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시 50% 내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권과 학생의 학습·건강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해당 법안을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의 조속 심의·통과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시위 첫날 강주호 교총 회장이 나선데 이어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 2030청년위원회, 교사권익위원회 등 전국 교원이 참여했다.
　

강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숨’이자 ‘빛’과 같은 필수 공공재"라며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멈춰선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학교 급식과 돌봄 활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면서 "노사 갈등의 피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전가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