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시행 유예 대신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을 늘려 학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

중대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높은 찬성 여론에도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가벼운 의사 표현’ 정도의 허용을 생각하고 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와 같은 답변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3월 전국 초·중·고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교원의 반발을 사며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학맞통과 관련해 최 장관은 “그대로 도입하겠다”며 “학교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맞통 도입과 관련해 교원에게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며 한국교총의 시행 유예 요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도입 전까지 제도를 최대한 개선하고 원래 일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맞통이 교육계 대부분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불거진 교사들의 '독박'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입 전까지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학맞통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장들에게 이런 부분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중했다. 되레 교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확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심각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칫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면서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답했다.

그 기준으로 SNS 게시물 등에 ‘좋아요’ 클릭 정도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에 빗대기도 했다. 최 장관은 “학생이 자신과 교사의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향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폐지 필요성은 느끼지만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견해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여서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