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악·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기존과 유사한 통합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했다”며 “이를 학생의 기본 예술교육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결정으로 규탄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대위는 8개 음악·미술교육 학회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달 21일 고시된 초 1~2학년 통합교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 음악·미술·체육 체제에서 신체활동 영역은 분리돼 ‘건강한 생활(체육)’이 독립·신설되고,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이 음악·미술 강화 방향으로 변경됐다.

비대위는 개정된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서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흐름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관측이다. 이들은 음악·미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현장 교사 설문조사 시행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설문에서 기존 교과대로 내놓는 방향의 의견이 70% 정도 나왔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 1~2학년 체육은 ‘건강한 생활’ 교육과정으로 독립되고 교과서도 따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음악·미술 교육과정도 강화돼 교과의 목표·성격·성취기준 등의 개정으로 명시됐는데 기존 통합 체제가 유지된다면 정책의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음악·미술 교육의 부족은 학생과 가정은 외부 활동이나 사교육 의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결국 저학년 음악·미술 사교육 증가 및 의존 확대, 예술 감수성 형성의 최적기(7~9세)의 상실, 예술 경험 격차 심화로 경제적 격차 심화, 공교육 책임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 교과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현장–정책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비대위는 향후 공교육의 기초 예술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과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