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사 기본권 TF 교사분과 1차 간담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회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김예지 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정진강 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원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를 위한 TF를 가동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연내 교원정치 기본법 입법화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교총이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관련 교내 매뉴얼,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 회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명칭에서 교원이 직급에 따라 정치기본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교원 정치기본권’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국정과제인 만큼 올해 입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TF 회의 일정을 잡고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