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 제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시간 제한이나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발달 단계별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혜경 고려대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청소년이 실수하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률적 금지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정책의 한계도 제시했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회 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소년 이용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의 주 여가활동 1위가 스마트폰 이용이며 이용 비율이 52.8%에 달한다”며 “온라인 활동은 늘고 오프라인 활동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SNS 이용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상당수가 SNS를 일상적 관계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따돌림 역시 SNS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 환경 자체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서 정책 접근 방식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은 인간관계와 정보 탐색, 여가가 결합된 생활 기반”이라며 “사용을 줄이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용 시간이 아니라 중독을 유도하는 구조”라며 플랫폼 설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부 역시 개인 책임보다는 플랫폼 책임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구조적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빅테크 기업 규제와 판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연령별 맞춤형 단계 규제 도입 ▲디지털 안전 교육 법제화 ▲플랫폼·정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