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연계해 10일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 교육혁신 정책인 교육특구를 재구성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까지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등 극복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세부적인 정책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규모학교 혁신의 학교 통폐합 확대 가능성, 방과후 전문기관이나 지역 예술·체육단체 연계 등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의 활용 확대, 소규모 영세사학 해산 지원의 실효성 부족, 교원 정원 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장공모·교차지도 등 특례도 교육 안정성을 훼손 요소로 보고 있다.

교총은 “통폐합 중심의 추진 방식,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 교원 정원 감축 가능성 등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서울·경기·충남 등에서 교육장 공모를 했으나 인사비리 논란과 지원자 미달 등으로 폐지된 바 있고, 전북은 현재 운영 중이나 지원자·적격자 부족으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단 1명만이 임명됐다”면서 “교차지도 허용은 초·중등 교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수업 전문성 약화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데다 현행 교원 양성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교총은 폐교 위기에 처했던 시골의 소규모학교에서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성공적인 농촌 자율형 사립중학교로 변모한 전북 화산중 사례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화산중은 정부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한 뒤 전북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후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소수 정예 맞춤형 수업, 올림피아드 과정 운영, 독서·토론 중심 사고력 교육 등 학력 신장에 주력했다.

시골 학교의 지리적 불리함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장점으로 승화됐다.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로 정서적 안정을 꾀하면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전국 최고의 명문으로 거듭났다.

교총은 “통폐합 중심의 추진 방식,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 교원 정원 감축 가능성 등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발표가 이전 사업과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취약 지역의 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뿐”이라며 “설익은 제도적 특례나 단기성 재정 지원보다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 본연의 역량 회복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