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은 11일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교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연계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과 수업 시수 확대, 미디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선택과목 신설 요구 등이다.

교총은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해 배치해 놓았다”며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임의로 확대하면 중·고교 사이의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 가중으로 전근대사 영역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핵심인 중 3학년 2학기 파행 운영 실태는 전혀 시정하지 않고, 교과서 내의 근현대사 분량과 사건 서술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착각한 기만적 대안”이라고 규정했다.

중학교 ‘역사1’ ‘역사2’ 과목의 주당 이수 시간을 3시간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의 전체 시수를 약 17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부작용마저 동반한다”며 “특정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시수를 확대하고, 그 결과 다른 과목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수업 증대는 결국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흘러 교단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역사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한 미디어 문해력 함양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서도 학생 수요와 학교의 실제 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교위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원 수급 상황 등 본질적 한계를 외면한 채 교육부 요구를 받아 성급히 의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교위는 무리한 개편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