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방향 제시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한 교육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 확대, 폐교 활용 규제 개선, 미래교육 수요 대응 차원에서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 혁신 등이 추진된다. 교육시설의 탄소중립 실현 핵심 거점 전환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전망이다.

노후 교육시설 증가 대응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모든 교육시설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전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결과 활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시설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시설성능지수(FCI) 활용 등이 포함됐다.

대국민포털 ‘우리학교 365’와 연계한 AI 기반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교육시설과 그 주변의 안전 정보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