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7일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월 한 달간 도내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침해 실태, 보호 시스템 평가, 아동학대 조항, 심리 소진,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 심리적 소진을 호소한 교원도 73.3%에 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 결과를 함께 분석해 ‘교실 안의 고립-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설 것 ▲악성·반복 민원을 학교 밖으로 완전히 이관할 것 ▲수업 방해 학생 즉각 분리 보장 ▲피해 교원의 회복 경로 마련 등 4대 대책을 마련해 보고서와 함께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학교를 학교답게 바로 세우고, 학생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