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2027년 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 틱톡과 스냅챗,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고, 16·17세에 대해서도 무한 스크롤과 야간 이용 제한을 검토하는 등 청소년 디지털 이용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인용한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을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마련해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며 "이번 금지 조치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X) 등이다. 이용자는 연령 인증을 거쳐야 하며 왓츠앱과 시그널 등 메신저, 로블록스, 유튜브 키즈는 제외된다. 다만 16세 미만은 라이브 방송과 낯선 사람의 연락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정부는 16·17세에 대해서도 무한 스크롤과 야간 이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이 인공지능(AI)과 친밀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능도 금지할 방침이다. 단순히 계정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리즈 켄들 기술부 장관은 "그동안 아동 보호를 외면해 온 거대 기술기업으로부터 권한을 되찾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이며 플랫폼의 책임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타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은 전면 금지가 오히려 청소년을 관리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아동권리 전문가도 플랫폼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잉글랜드 아동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제도를 마련하면서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참고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12~15세의 61%가 우회 접속을 통해 계정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연령 인증의 실효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정책은 3개월간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11만6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참여 학부모의 90%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에 찬성했다. 83%는 소셜미디어의 이점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답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플랫폼에도 아동 보호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우회 접속과 규제 밖 서비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미디어교육과 가정의 디지털교육, 플랫폼의 안전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