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서·논술형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채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3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초·중등 분야의 예산을 일정한 추세에 따라 늘리는 것은 유지하되 갑자기 나타나는 초과 세수에 관해서는 초·중등 분야 이외에 교육 분야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교육 분야에 필요한 사업과 규모를 담은 교육부안을 제시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와 교육감이 불기소 의견을 제출하면 검사가 불송치하는 사항에 대해 부처간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와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론화도 국회·관계기관과 추진할 계획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 확대와 채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며 폭넓은 독서로 대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점 문제에 대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하면 전국 단위 시험의 채점 시스템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다만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10월 대입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이후 자퇴나 반수 등 중도이탈 문제가 거론됐다. 최 장관은 관련 질의에 국가장학금 관리체계에 따라 학적 변동이 생기면 장학금을 반환하게 된다며 “입학한 후 반수 등을 이유로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없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의 교육감 선거 당시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참석과 이후 SNS 댓글을 거론하며 일선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당시 교육부가 SNS 댓글을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던 점을 들어 재차 입장을 묻자 최 장관은 “선거로 예민한 시기에 그런 논란의 거리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오해받을 만한 일조차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