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전북 익산의 왕궁초 가을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왕궁초는 전교생이 40명 남짓인 소규모 학교로 대통령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운동회에 직접 참가한 것은 드문 일이다.
교총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가을 운동회 참석에 대한 논평’을 내고 “체육활동이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의 대상이 돼 점차 위축·소멸되는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안전사고에 대한 무한책임구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등 야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활동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교총은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운동회 이후 교직원과 학부모, 주민들과의 차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바로 이런 시골 학교를 가꾸고 지원하는 것이다. 작은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교총은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가운데 지역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회에서 학교안전법 개정안 통과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준비기간을 따져보면 당장 개정이 이뤄져도 내년 학기 초까지 적용하기엔 빠듯한 일정”이라며 “민원·준비 부담,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