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을 자진신고한 청소년 가운데 상담기관으로 연계된 인원의 절반가량이 실제 상담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도 파악되지 않아 신고부터 상담·치유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상담·치유 연계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5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8월 말까지 1777명이 신고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인원은 240명이었으며, 실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119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은 총 803건 진행됐고, 상담이 종결된 인원은 44명이었다.

특히 상담기관으로 연계됐지만 실제 상담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121명으로, 연계 인원의 50.4%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했는지, 다른 기관으로 연계됐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은 12.5세였으며, 도박 경험자의 47.1%는 12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공백도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는 2022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별도로 조사했으나, 2024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된 이후에는 재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도박 문제와 관련한 상담·연계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교 밖·취약계층 청소년이 도박 빚과 불법 사채 협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과 전문기관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사업에는 10억5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사이버도박 관련 예산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도박 경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이버도박으로 시작하는 만큼 여기서 고리를 끊지 못하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과 사업 성과를 구분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240여 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박 전문상담원을 의무 배치하고 현장 종사자 대상 도박 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올해 내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이버도박 관련 특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진신고까지 한 청소년들이 실제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