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총 등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에는 40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석했다.

긴급행동은 정부 개편안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면서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부금 개편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반대하며 국회의장의 역할을 요구했다.

재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석에서 정부의 개편 방식을 적용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교부금이 누적 113조4000억 원 적어질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실제 교부금이 해당 금액만큼 삭감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산정 방식에 따른 재정 규모의 차이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다른 교육 분야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 총액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함께 늘어나는 만큼 실제 학교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2027년 교부금 증가액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와 비교하면 약 2조4000억 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인건비 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총도 그동안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8월 교육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도 내국세 연동 원칙 폐지가 안정적인 교육투자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에 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육활동비가 압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범국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동행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긴급행동은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 중단을 요구해 왔다. 9월부터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