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토론회> 정책질의

2005.04.12 13:02:00

패널-백기명 평택 종덕초 교사, 서미향, 수원 팔달공고 교사, 박의수 강남대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

#박의수=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와 보완할 점에 대해 말해 달라.

◇구충회=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신 부적격 교원 색출이나 구조조정의 목적이 아닌 교원의 자기성찰을 통한 재교육 기회 제공과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만용=일선 교사들이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평가자체보다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미향=교원부족 문제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김용=교원 증원 문제는 도교육청에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수도권 교육특별법을 만들어서 교원문제, 학교 증·신축 문제 등을 타 시도와 같이 취급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최희선=교원 수 확보 면에서 경기도처럼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은 갈수록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교원 총정원 내에서 경기도 교원 수를 다시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미향 추가질문=차관 시절에는 왜 놔뒀나.
◇최희선=차관시절 교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대학 학사편입제 등을 실시했다.

#서미향 추가 질문=지금 교육감이 되면 해결할 수 있나?
◇최희선=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백기명=장학관 임용시 전문직 출신이 아닌 교장을 장학관으로 임용할 의지가 있나?, 또 경기 제2청사 부교육감 중 한 명을 반드시 교원 출신 장학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김진춘=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검증 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문호를 개방하겠다. 부교육감 전문직 임용문제는 경기도교위에서 3월에 결의문 채택해 교육부에 올려놓은 상태다. 찬성한다.

◇조현무=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검증 과정을 거쳐 장학관을 임용하고 나아가서는 교육장 공모제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 부교육감은 교사출신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옥자=교육자치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해 달라.

◇이학재=도의회와 도교육청 교육위원은 일원화해야 하며 전문성을 띤 교육위원이 주축이 돼야 한다.

◇구충회=일반자치 속에 교육자치가 예속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교육 자치는 훼손돼서는 안되며, 정치적 중립이 이뤄져야한다.

#한옥자=현 시점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은.

◇최희선=학운위의 기능을 분석해보고 심의에서 의결단계로 갈만큼 성숙됐느냐 살펴봐야 한다. 학운위가 학교운영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성숙된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김용=의결기구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참여의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학부모 대표성을 띤 운영위원을 선정해야한다.

#한옥자=학운위 전문지식 결여에 대한 복안은.
◇최희선=학교 측은 많은 정보공개를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러 모델 학교들을 견학 해야한다.

#백기명=단설 유치원이 설립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방안은?

◇조현무=수원교육청만 해도 유아들이 없어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단설유치원은 대도시에 세우는 것보다 시골 농촌지역에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기명=도시에도 영세민이 있다.
◇조현무=도시 영세민은 병설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의수=교육계 만연한 비리의 원인과 대책은.
◇한만용=일선 교육현장에서 봤을때 교육계가 비리에 만연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김진춘=비리 척결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비리문제는 교육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고질적 비리 공무원은 일벌백계 하겠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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