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아동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학교 신설이 전면 재검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되거나, 윤곽이 잡힌 대전, 부산, 인천 등은 2008년 이후에는 도시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이 불필요 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05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향후 꾸준히 줄어들 전망인데 6년 후인 2011년엔 초등학생이 약 90만명 줄어들고, 15년 후인 2020년에는 약 1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등학생도 2020년에는 약 120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지난 4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 시·도교육청별 대책 추진을 요청하고 상반기 중 그 결과를 수합해 하반기에는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저출산에 따른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재검토를 통한 향후 학교신설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전은 올해 7개교만 그대로 신설되고, 2006년 17개교가 12개교, 2007년 20개교가 14개교, 2008년 14개교가 11개교로 각각 줄어 신설된다. 당초 예정됐던 58개교 중 44개교만 신설하는 것으로 14개교는 개교시기를 2009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해 향후 설립여부를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08년이면 도시개발로 인한 신설을 제외하고는 교육여건 개선이나, 늘어나는 학생수로 인한 신설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2008년이면 학교 신설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초등학생 수를 보면 인천은 지난 2001년 25만여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23만여명, 2010년에는 18만 5천명으로 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2006년 개교 예정인 17개교(초등 8, 중학 4, 고교 5)는 신설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그 이후 설립예정인 학교에 대해 신설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은 논현, 가정 등 택지지구와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개발지역이 많아 학교설립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인천시내에서는 2008년이면 지금처럼 늘어나는 학생수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다른 곳 보다 빨리 학교신설계획을 재검토에 들어가 최근 계획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취학아동 인구는 지난 2001년 4만7천여명이었던 것이 올해 3만8천여명으로 줄어드는데다 2010년에는 2만5천여명으로 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006～9년까지 71개교를 설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 2006～2010년까지 63개교만 신설, 8개교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착공한 부산시내 11개교는 그대로 추진하고 2006년 15개교를 11개교로, 2007년 26개교를 6개교로, 2008년 23개교를 8개교로 각각 줄여 신설하기로 했다. 그나마 2007년부터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계획이며, 역시 학생수 증가로 인한 신설은 없다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렇게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최대한 하지 않는 다는 방침에 따라, 학생수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6～2007년 취학 아동들은 급당학생수가 높은 학급에서 공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급당 학생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급당 학생수가 초등 31명으로 적은 편에 속하는데 신설 계획 수정으로 1명씩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신설계획 수정에 따라 2008년 이전에는 급당 학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교육청에서도 그 시기 취학 아동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