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간의 협상에 종지부를 찍은 교총 교섭위원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아쉬워하며 미처 담아내지 못한 교원들의 열망을 교육부총리에게 쏟아냈다.

김규원 창녕공고 교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만 교육개혁도, 교육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격 교원퇴출’ 등 마치 전체 교원이 부도덕한 집단인양 호도하는 정책이 사기를 꺾고 궁극적으로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며 “교육부는 대다수 성실한 교원들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예우 정책과 교권에 대한 위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열 전남 봉황초덕림분교 교사는 “주변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를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양 교사는 “30년 넘게 ‘교사’로만 있으니 속된말로 ‘쪽 팔린다’부터, ‘우리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제도로 맞다’, 그리고 ‘교장 중심의 권력구조를 전문직에 걸맞게 수평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이유였다”며 “수석교사제가 현 학교와 교직구조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분발을 요구했다.

또 그는 “지금 교육혁신위에서 논의하는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것으로 이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기울어져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사는 “무자격자까지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장을 선임 또는 추천하고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을 비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논란 속에 48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된 교원평가가 올해 19개 학교가 추진되면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않고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제도수립을 위해서 교원단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도 도입 초기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실제 문제를 보완하고 교원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교원평가는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 사업들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창숙 충북대 교수는 “한국교총의 현장연구대회는 52년, 교육자료전은 70년부터 시작돼 각각 연인원 1만 5000여명, 3000여명이 참여하고 우수 논문들을 교총 전자도서실에 탑재해 현장에 보급하는 대규모 교육력 제고 사업”이라며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교총이 맡아 매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다.

강 교수는 “교육부는 가산점과 다른 민간 연수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력하는 교사와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부의 의무이고, 교원노조에만 힘을 싣는다는 교원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교총의 사학회원은 4만 5198명이고, 전교조는 1만 2066명이어서 대표성이 교총에 더 있음에도 사학법인과의 교섭권이 없어 지속적인 불만 제기가 있어 왔다”며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한국교총에게도 당연히 사학법인과의 교섭채널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를 통해 교사를 교장에 임명하는 곳은 없다”며 “다만 연공서열 위주의 교감,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젊어도 교장 자격을 가진 분이나 교사 중에서 최소한 2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어촌, 벽지 학교 교장으로 모시는 게 대부분이고 다만 애니메이션고 등 일부 특별한 학교에는 무자격자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제한적으로 임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의 연구대회와 자료전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스승의 날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연합해 치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