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이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는 최근 발행한 ‘LG주간경제’에 2000년,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분석한 보고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 학업성취도 OECD국가를 포함한 41개국 중 2위(2003년 PISA)를 차지했으나 이는 주입식 원리와 단기적 성과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연구원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공교육 부문과 사교육을 포함한 경우로 나눠 비교한 결과 공교육의 투자대비 성과는 2000년, 2003년 공히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으나 사교육을 포함했을 때는 19위(2000년), 17위(2003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원 측은 GDP대비 2.88%(OECD평균 0.66%)달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공교육의 높은 교육성취도 역시 상당부문 사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상승효과를 제거한 공교육만의 교육투자 효율성 순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상하 연구원은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사교육의 영역을 제어하고 공교육에서 경쟁풍토 조성과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자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교육기회 박탈과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