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을 요구 않는 공모제와 교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교장임용안에 대해 교총이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교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혁신위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교장자격증을 전제하는 공모형초빙교장제 시범학교 선정에 들어갔다.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지난달 26~27일 양평에서 이달 9일 특위를 거쳐 16일 혁신위 본회의에 상정할 교장임용개선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서 23명 특위위원 중 7명은,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위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 안의 요지는 제도 도입 후 2년 동안 교장자격증을 전제하지 않는 교장 공모 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지정 운영하되 공모학교는 학운위와 학부모 총회를 거쳐 교육감이 선택토록 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가 적용되는 학교에는 교감직을 없애는 대신 교장이 부교장을 임명하고,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개념의 대교사를 두도록 했다.

교총은 혁신위원회가 만든 안을 전면 거부하는 항의공문을 지난달 29일 발송한 데 이어, 1일에는 이원희 수석수회장을 위시한 항의단이 혁신위를 방문했다.

교총은 새로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면서 교장자격증을 전제하지 않은 것은, 학교교육의 전문성에 직결되는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학운위에 교장임용방식 선택권을 맡기는 것은 교육의 국가책임 포기이며, 사실상 학운위가 공모교장을 결정토록 한 것은 변종된 교장선출보직제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모교장이 보직성격의 부교장을 임명하는 것은 직급 개념의 교감직을 폐지하려는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안을 반영한 것으로 교감의 역할과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승진 기회 축소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총은 또 교장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는 공모제 학교에 수석교사제를 격하한 개념의 대교사를 둔다면 이 또한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시범운영 없이 공모교장 적용 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학교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교총은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별로 공모교장 학교를 2개 이상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2년 후 공모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현재 연 2000명 교장자격연수자가 양산되고 이 중 1600명 정도가 실제 교장에 임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360개 이상의 학교가 공모교장으로 채워질 경우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교장 승진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이 수정된 혁신위 시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일차적으로 16일까지 전 교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에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감제 폐지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 제정 촉구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