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차원, 개인 경비 부담 않는 ‘온종일학교’ 1만개 설립
독일=제1차 PISA 발표 이후 독일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안이 유치원교육의 강화,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의 설립, 중앙아비투어의 도입 및 아비투어까지의 학업기간 단축 등이었는데, 그 중 온종일학교가 바로 바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문의 핵심대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사민･녹색당 연립정부는 40억 유로의 연방재원으로 1만 개의 온종일학교 설립을 후원하고자 했다.
온종일학교는 한국의 방과후학교와는 운영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공교육의 틀 내에서 보충학습의 틀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에서 야기되는 교육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념적 틀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온종일학교에서는 오전에도 숙제 시간(및 숙제 돌보아주기), 독일어·영어·수학 등 개인별 교과과목 후원, 학교 오케스트라, 학교 밴드, 스포츠 활동 등 비정규수업이 배치되기도 한다. 한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 이외의 보충학습으로 추진되며 따라서 프로그램이 수요자 부담의 원칙이라면, 독일의 온종일학교는 전적으로 공교육의 틀 내에서 개인별 후원을 하고, 그것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2005년 현재 전국 4905개의 학교가 온종일학교로 바뀌었으며, 2005/2006년 겨울학기까지 그 수가 5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는 2008년까지 이어진다.
연방교육부는 온종일학교와 별도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고 성적이 부진한 학생, 사회화에 문제점을 보이는 학생, 청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세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능력후원: 특별한 후원이 필요한 그룹을 위한 직업자격획득’(BQF-Programm)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이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000만 유로(그 중 50%는 유럽사회기금에서 충당됨)를 투자, 직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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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온종일학교에서는 오전에도 학교 오케스트라, 학교 밴드, 스포츠 활동 등 비정규수업이 배치되기도 한다. 사진은 미8군 좋은 이웃 캠프의 밴드 활동 모습. |
부유지역서 걷어 가난한 지역 사용 ‘로빈 후드’정책 등 실시 미국=저소득계층과 유색인종 및 이민자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는 1900년대 초 이미 시작되었다.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교, 회사, 사회복지단체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기관과 연계해 진행된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학교도시락 무상제공 프로그램,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중심 건강클리닉,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센터 증설 등의 건강 및 영양 증진 프로그램, 집 없는 아동을 위한 상담센터 증원 등의 생활환경 개선, 부모교육의 확대,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10대 아버지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등의 가족강화 프로그램 등이 모두 학생의 교육기회 증진을 위한 기초프로그램이다.
학교 밖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과의 연계프로그램 이외에도 학교 내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텍사스 주는 부유한 지역에서 걷은 교육비 일부를 가난한 지역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재정 공유정책인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아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 교육비를 보장받고 있지만, 텍사스 주 대법원은 2004년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교육형평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더 적극적 방법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조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켄터키 주에서는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과 연계,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모델이 된 켄터키 사이버 성인교육 웹사이트.(Kentucky Virtual Adult Education Website: KYVAE) KYVAE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켄터키 사이버대학과 켄터키 성인ㆍ문해교육부(Kentucky Department for Adult Education & Literacy)의 협력 하에 2001년 10월에 출범, 성인학습자 및 성인교육 담당자들에게 성인교육에 관한 정보, 교육과정 및 자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취약지구 설정, 구역 내 중등학교･학생 개별 총합･다면 지원 영국=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있는 영국은 이로 인해 학교간의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영국의 최하위층 학교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특별지원을 하여 회생을 시키는 방법이며, 둘째는 폐교를 시키고 새 학교로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아카데미(Academies)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학교를 민간영역에 매각하고 이 학교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기에 스폰서가 지불하는 것은 약 10% 정도며 정부가 지불하는 것은 한 학교에 약 20 밀리언 파운드(약 400억원)다. 런던 류이샴 지구, 말로리 스쿨의 경우, 정원미달에 허덕이다 아카데미로 개교한 2005년 9월, 입학 경쟁률이 8:1로 높아졌다. 아카데미는 더 이상 공립학교가 아니며, 지방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학교(국고지원 자립형 사립고) 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2002년 이 사업을 시작해 2005년 9월 현재 약 30여개교가 오픈 했으며, 50여개교가 추진과정에 있고, 2010년까지 200개교를 개교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 내 전체 중등학교 수는 약 3000개이다.
취약지구 교장 (및 교감) 직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보수(Leadership incentive grant)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장 임금의 가이드라인에서 최고 보수는 43호봉, 8만6000파운드(약 1억7000만원)이다. 이러한 호봉과 보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사업은 중등학교 대상, 무료 급식율이 35% 이상, 졸업생의 성적이 합격등급(C등급) 자 수가 30% 미만인 학교에 해당하며 하나의 학교에 지급되는 액수는 12만5000파운드(2억 5000만원)이다. 2005년 현재, 런던 이슬링톤 지구의 한 중등학교가 10만5000파운드(약 2억원)을 제공함으로서 영국 최고의 교장 호봉을 기록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04년 새 교장이 취임 했지만, 1년 만에 사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 모델로 삼은 Excellence in Cities(EiC), Education Action Zone(EAZ)은 취약지구를 설정하고 그 구역 내 중등학교와 12~18세 학생을 개별로 선정해 총합적이고 다면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72개 지역 제 3차 EAZ 사업 (2002~2005) 은 2005년에 종료되고, EiC 사업으로 전환 2백 여 개의 소규모 센터 단위로 전환. 한 개 센터의 시설 지원비는 1.2 밀리언 파운드(약 20억) 정도이고 연간 운영비는 22만 파운드(약 4억 원)이다.
농촌의무교육으로 격차 해소, 중앙･지방정부 경비 공동 부담 중국=교육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정부는 중국을 중등수준의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는 농촌의무교육이 핵심이라는 전제하에 의무교육법 수정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무교육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에 관한 법조항을 마련했고, 빈곤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조목도 추가했다. 또 농촌의무교육 경비보장체제개혁을 위해 농촌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잡비 면제, 빈곤가정 학생에게 교과서 무료 발급, 기숙사생의 생활비 보조, 校舍개조업무 장기화 기제 구축, 공용경비보장수준 상향조정, 봉급보장 기제 개선 및 확보 등의 정책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지역의 교사부족문제, 특히 우수교사 또는 합격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우수교사를 순환으로 파견 근무하게 하고, 우수 대학졸업생이 농촌지역에서 교편을 잡도록 격려하는 등 농촌지역 교사부족문제를 개선한다.
중국은 계획경제시대 장기적으로 중점학교제도를 실시해왔고, 중점학교 중의 명문인 시범학교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취했다. 최근 몇 년 중점학교는 소질교육의 취지에 위배되고, 입시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전문가 또는 인민대표들은 중점학교 집중육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표명되고 있다. 또 명문교의 명의로 국유시설을 이용, 민간이 운영하는 체제전환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정지시키자는 강력한 호소로 중경시, 상해시, 호남성, 강소성 등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체제전환을 이룬 학교설립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명문이 아닌 학교여건을 개선하는 상향평준화 조치도 수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