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 특위가 9일 16차 회의에서 교장공모제안을 부결해 폐기한 이후의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줄기차게 교장공모제를 주장해온 7명 특위위원들의 선전선동에 일부 언론이 맞장구 치고, 혁신위 일부 인사와 청와대마저 동조하는 듯한 양상이 포착되면서 교육계는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의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가 근 6개월간 논의해 오던 교장공모제안이 지난달 26~27일 워크숍서 9일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됐다.

특위 전체 위원 23명 중 7명이 교장공모제안에 합의했고, 일부인사는 3명이 추가로 서명해 합의자는 10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9일 특위서는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의안으로 채택키로 결정했으나 재석 21명 중 찬성 10, 반대 11로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반발해 김대유(교선보연대),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송미희(흥사단), 송인수(좋은교사운동), 윤기원(변호사), 이상선(교선보연대), 이정수(한국리쿠르트 사장) 등 7명이 12일 특위 탈퇴를 선언했다.

▼특위를 탈퇴한 이들은 9일 회의가 무기명 비밀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으로 11명의 반대자와 10명의 찬성자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기자회견서 이들은 “9일 회의가 합의문을 추인 받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한 위원들까지 표결과정에 참여시켜 이탈을 조장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투표가 이뤄졌다면 10대 11이 아니라 14대 8로 합의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순전히 추측에 의해 자신들의 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모제안에 찬성 투표했다고 분류된 모 위원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용역에 의존하는 교수단을 겁박해 반대의견을 도출했다”며 “장관이 책임지고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교원정책과장을 경질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혁신위에 교육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혁신위와 사전 합의됐다고 해명했다. 교원정책특위에는 교육부 인사가 배제돼 있어 교육부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된 것은 전문가 집단인 교수들의 반대 투표가 큰 역할을 했는데, 특위 탈퇴 위원들은 “교육부의 겁박과 교육대학원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 때문이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혁신위의 공모제안에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을 성명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 교총과 전교조 관계자가 조직의 대표가 아님도 밝히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과 전교조, 교육부도 반대하는 공모제안을 왜 혁신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어떠한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는 극소수의 억지에 혁신위가 맞장구 치고, 청와대마저 휘둘리는 양상이 한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