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가 모호한 개념의 공영형혁신학교제도를 띄우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손대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위기에 처해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5~10개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시범학교도 2,3개 추가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영형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고 외고의 지역제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부모들과 다른 지역으로의 외고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졸속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외대부속외고 등 신흥 외고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시 제기됐던 김진표 부총리 경질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