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 이유라고 한다.

이에 앞선 11일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이 부결돼 폐기되자 탈퇴한 7명의 위원들이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부결됐다’ 며 ‘학교정책실장과 교원정책과장을 문책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본지 19일자 보도)

청와대의 조사에 대해 한 정부 인사는 “교장공모제안을 추진하려는 혁신위에 제동 걸지 말라는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고 교육부는 ‘몸조심’에 들어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 개입으로 교육부와 혁신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끊겼다”고 우려했다. 강정길 과장은 14일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7월 첫째 주까지 교원정책특위서 교장임용 개선안을 결론내지 못할 경우 혁신위 본회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탈퇴한 7인에 대한 처리와 부결된 공모제안의 대안 마련 등으로 초읽기에 들어간 혁신위는 공모제안을 완화해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시․군별 2개 학교 이상 전격 실시한다는 당초 안에서 ▲시범운영 실시 ▲실시 학교 수 축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2일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책 특위서 부결된 교장 공모제를 재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특위서 부결된 교장공모제안을 청와대와 혁신위가 강행하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장 공모제 강행 시 교장, 교감 자격증 반납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부당하게 교육부를 압박하는 것은 좌편향 청와대 교육비서관들의 영향이 컸다”며 “이들을 퇴진시키고 중립 인사들을 기용하라”고 촉구했다.